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. 31.(수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4. 1. 10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. 1. 12.

라. 상정일자: 제292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

(2024. 1. 31. 상정․의결)

○ 제안설명: 문화체육관광국장

○ 검토보고: 변준헌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문화재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문화재의 본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주변에 설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문화재로 구분하고, 녹지지역･관리지역･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축소함.(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→300m)(안 제15조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정취지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｢문화재보호법｣ 제13조제1항에 근거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문화재와 시민의 삶이 공존･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.

「문화재보호법」

제13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(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.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개념 : 지정문화재(동산, 무형 제외)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ˑ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주변환경을 칭하는 것으로 지정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

* 지정문화재 : 국가지정문화재, 시ˑ도지정문화재, 문화재자료(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3항)

○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용도지역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나, 일부 문화재의 경우 일률적으로 500m로 제한하고 있어 국민과 기업의 불편･부담으로 이어져 왔음.

○ 현 정부는 이러한 문화재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“문화재 규제 개선방안”을 발표하여 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’ 규제의 합리적 조정 등 5대 주요과제를 마련하였음.

‘주민이 공감하고,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’ 발표 (2022.11.9. 문화재청, 제2차규제혁신전략회의)

※ 5대 주요과제 : ① 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’ 규제 합리적으로 조정 ②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영향진단제도 도입 ③ 국민･기업의 매장문화재 규제이행 절차 간소화 ④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및 보존조치 부담 완화 ⑤ 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주민생활여건 개선

○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문화재 관리 패러다임에 맞춰, 인천시도 지역주민들의 규제완화 요구 및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조정 등 문화재 규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.

나. 주요 검토의견

○ 주요 개정사항

- 안 제15조 조항의 제목을 상위법령인 ｢문화재보호법｣에 근거하여 “(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)”를 “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”로 변경하고,

「문화재보호법」 전부개정(2010.2.4.)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의 구체화 및 구체적인 행위기준 고시

제13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(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.

- 안 제15조에서 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’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문화재로 구분하고, 녹지지역･관리지역･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지역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임.

○ 2000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(2000.7.1.)으로 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’(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)가 처음 도입된 이후, 변화된 도시개발 현황과 지역주민과 상생･발전하는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사항으로, ｢문화재보호법｣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과의 사전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도 완료되어 입법절차 이행 등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며, 본 조례 입법취지와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「문화재보호법」 일부개정(2000.7.1.) : 행정기관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의 인·허가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함(법 제74조제2항 신설).

제74조 (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) ①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ㆍ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(保護區域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保護區域의 境界를 말한다)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 <신설 2000. 1. 12.>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0. 1. 12.>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왜 줄였는지?

⇒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위를 조정할수 있음. 문화재 때문에 개발에 제한이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문화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축소하게 됨.

○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했나?

⇒ (국장) 건축행위제한 허가에 관련된 용역이 올해 4월에 끝남.

○ 지금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?

⇒ (국장) 보전지역에 관한 사항은 몇 년 전부터 수차례 논의 되어 왔으며,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완료된 사항임.

5. 토론요지

○ 특이사항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5명 찬성 5명)

- 재석위원: 김종득, 김유곤, 이강구, 이선옥, 허식 위원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)”를 “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법 제13조제4항에따라”를 “법 제13조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1. 국가지정문화재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

다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(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)의 경우는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

2. 시 문화재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

제15조제8항 중 “법 제13조제4항에따라”를 “법 제13조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시장은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재별로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	제15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① -------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지점에서 200미터 이내의 지역	1. 국가지정문화재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(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)의 경우는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의 지역인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 지점에서 500미터 이내의 지역	2. 시 문화재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
3.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(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)의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	<삭 제>
② ∼ ⑦ (생 략)	② ∼ ⑦ (현행과 같음)
⑧ 법 제13조제4항에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.	⑧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